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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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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7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7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392, 2002.11.08, 기각
강도사건 피해신고 묵살(2002-392,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강도사건피해신고묵살
국가공무원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377, 2002.10.18, 감경
첩보 문서 처리 소홀(2002-377,감봉1월→견책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첩보문서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352, 2002.09.27, 기각
문서 처리 소홀 및 허위 보고(2002-352,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문서처리소홀및허위보고
국가공무원법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244, 2002.08.19, 감경
승진심사업무 처리 소홀(2002-244,감봉1월→견책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승진심사업무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218, 2002.07.03, 감경
철도노조 불법파업 참여(2002-218,파면→해임)
소청_원처분_파면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철도노조불법파업참여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60, 2002.05.22, 기각
영사업무 소홀(2002-160,감봉1월→기각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영사업무소홀
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00, 2002.05.17, 취소
고소사건 지연 처리(2002-100,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고소사건지연처리
국가공무원법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083, 2002.04.29, 감경
음주측정요구 묵살(2002-83,정직1월→감봉2월)
소청_원처분_정직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음주측정요구묵살
국가공무원법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076, 2002.04.19, 감경
주취자 신변보호 소홀(2002-76,감봉1월→견책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주취자신변보호소홀
국가공무원법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056, 2002.04.12, 기각
졸음으로 차량격돌사고 야기(2002-56, 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졸음으로차량격돌사고야기
국가공무원법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012, 2002.03.20, 기각
결손처분업무 부당 처리(2002-12, 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결손처분업무부당처리
국가공무원법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009, 2002.03.11, 취소
무단 해외여행(2002-9, 불문경고→취소)
소청_원처분_불문경고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무단해외여행
국가공무원법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404, 2002.01.09, 취소
안보 위해 물품의 임의 반출(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안보위해물품의임의반출
국가공무원법
2001년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82, 2001.12.05, 기각
관세율표상 품목 분류 업무 소홀(감봉1월→기각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관세율표상품목분류업무소홀
국가공무원법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49, 2001.10.31, 감경
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등(직위해제처분 등→각하)
소청_원처분_감봉2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
국가공무원법
1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46, 2001.10.31, 각하
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등(직위해제처분 등→각하)
소청_원처분_직위해제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
국가공무원법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47, 2001.10.31, 취소
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등(직위해제처분 등→각하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
국가공무원법
1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51, 2001.10.26, 기각
형사 사건 처리 지연(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형사사건처리지연
국가공무원법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87, 2001.08.31, 기각
법인세 관련 업무 처리 소홀(불문경고→기각)
소청_원처분_불문경고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법인세관련업무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2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88, 2001.08.31, 기각
구타행위에 대한 감독소홀(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구타행위에대한감독소홀
국가공무원법
2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76, 2001.08.22, 기각
교통사고 업무처리 소홀(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교통사고업무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2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51, 2001.07.20, 기각
교통사고 처리 소홀(감봉2월→기각)
소청_원처분_감봉2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교통사고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2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17, 2001.07.06, 기각
운행 열차를 착각하여 정차역 통과(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운행열차를착각하여정차역통과
국가공무원법
2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44, 2001.06.29, 기각
뇌출혈 환자 확인 및 관리 소홀(감봉1월→기각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뇌출혈환자확인및관리소홀
국가공무원법
2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96, 2001.06.08, 감경
형사사건기록 미송치 지연 처리(해임→정직3월)
소청_원처분_해임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형사사건기록미송치지연처리
국가공무원법
2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72, 2001.06.01, 감경
수해복구 공사관련 업무 처리 소홀(정직1월→감봉2월)
소청_원처분_정직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수해복구공사관련업무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2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78, 2001.04.13, 기각
국토이용관리 관련 업무 처리 소홀(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국토이용관리관련업무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2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02, 2001.03.21, 취소
체납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과 업무 소홀(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체납기업의부가가치세부과업무소홀
국가공무원법
2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10, 2001.03.16, 취소
교통사고 업무처리 소홀(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교통사고업무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3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21, 2001.03.07, 감경
교통사고 처리 묵살(감봉3월→감봉1월)
소청_원처분_감봉3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교통사고처리묵살
국가공무원법
3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658, 2001.02.26, 기각
민원인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함(2000-658 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민원인에게불친절한행동을함
국가공무원법
3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635, 2001.02.19, 감경
수용자 계호 태만(2000-635 파면→해임)
소청_원처분_파면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수용자계호태만
국가공무원법
2000년
3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76, 2000.11.24, 기각
물품구매업무 처리 소홀(2000-576 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물품구매업무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3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61, 2000.11.22, 기각
피의자 물품반환 소홀(2000-561 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피의자물품반환소홀
국가공무원법
3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09, 2000.10.20, 취소
운전면허 취소처리 지연(2000-509 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운전면허취소처리지연
국가공무원법
3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79, 2000.10.11, 감경
선로전환기 오작동으로 열차탈선(2000-479 감봉1월→견책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선로전환기오작동으로열차탈선
국가공무원법
3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56, 2000.10.06, 취소
폐기물위반사범 수사태만(2000-456, 457 각 견책→각 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폐기물위반사범수사태만
국가공무원법
3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57, 2000.10.06, 취소
폐기물위반사범 수사태만(2000-456, 457 각 견책→각 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폐기물위반사범수사태만
국가공무원법
3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53, 2000.08.28, 취소
보호관찰처분자 동태파악 소홀(2000-353 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보호관찰처분자동태파악소홀
국가공무원법
4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46, 2000.08.25, 취소
행려병자 신원확인 소홀(2000-346 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행려병자신원확인소홀
국가공무원법
4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47, 2000.08.25, 기각
기소중지업무 처리 소홀(2000-347 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기소중지업무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4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54, 2000.08.23, 기각
양도소득세 조사업무 처리 소홀(2000-354 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양도소득세조사업무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4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275, 2000.07.12, 기각
교통사고처리 소홀(2000-275, 276 각 견책→각 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교통사고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4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276, 2000.07.12, 기각
교통사고처리 소홀(2000-275, 276 각 견책→각 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교통사고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4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196, 2000.06.16, 감경
피의자 감시소홀(2000-196 감봉1월→견책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피의자감시소홀
국가공무원법
4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03, 2000.02.11, 무효확인
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(2000-3 견책→무효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진술기회를부여하지않은징계
국가공무원법
4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02, 2000.02.09, 감경
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처리 소홀(2000-2 감봉1월→견책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부가가치세환급업무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1999년
4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939, 1999.12.10, 기각
운전면허 취소신청 처리 지연(99-939 정직1월→기각)
소청_원처분_정직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운전면허취소신청처리지연
국가공무원법
4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927, 1999.12.03, 취소
허위 및 지연 보고(99-927 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허위및지연보고
국가공무원법
5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89, 1999.11.15, 감경
교통사고 부당 처리(99-889 감봉1월→견책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교통사고부당처리
국가공무원법
도로교통법
5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33, 1999.10.29, 취소
근무시간 중 모텔에서 쉼(99-833 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근무시간중모텔에서쉼
국가공무원법
5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700, 1999.09.27, 감경
독극물 관리 소홀(99-700 감봉2월→견책)
소청_원처분_감봉2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독극물관리소홀
국가공무원법
5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625, 1999.09.08, 기각
불구속대상 피의자 석방 지체(99-625 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불구속대상피의자석방지체
국가공무원법
5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460, 1999.07.07, 기각
종금사 인가 소홀 및 돈 받음(99-460 해임→기각)
소청_원처분_해임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종금사인가소홀및돈받음
국가공무원법
5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431, 1999.06.30, 기각
교통사고 처리 소홀(99-431 감봉1월→기각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교통사고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5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459, 1999.06.21, 취소
침목 매각대금 횡령에 대한 감독 소홀 (99-459 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침목매각대금횡령에대한감독소홀
국가공무원법
5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307, 1999.05.21, 기각
교통사고 편파 처리 및 돈 받음(99-307 해임→기각)
소청_원처분_해임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교통사고편파처리및돈받음
국가공무원법
5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239, 1999.05.10, 기각
음주 운전 측정 소홀(99-239 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음주운전측정소홀
국가공무원법
도로교통법
5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038, 1999.03.26, 감경
불법 오락실 단속 묵살(99-38,39 각 감봉2월→견책, 감봉1월)
소청_원처분_감봉2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불법오락실단속묵살
국가공무원법
6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1001, 1999.01.29, 기각
입찰 관련한 적격심사 소홀(98-1001, 1032 각 견책 → 각 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입찰관련한적격심사소홀
6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1032, 1999.01.29, 기각
입찰 관련한 적격심사 소홀(98-1001, 1032 각 견책 → 각 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입찰관련한적격심사소홀
6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911, 1999.01.08, 기각
부하직원에 대한 감독 소홀(98-911 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부하직원에대한감독소홀
국가공무원법
1998년
6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737, 1998.11.18, 취소
하자있는 징수 결정(98-737 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하자있는징수결정
국가공무원법
6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640, 1998.10.16, 감경
업무 소홀로 인한 열차사고 발생(98-640 감봉1월→견책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업무소홀로인한열차사고발생
국가공무원법
6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577, 1998.09.28, 취소
사체 검안비 지급 지연(98-577 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사체검안비지급지연
국가공무원법
6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35, 1998.08.31, 취소
신고수리 절차 소홀(98-435 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신고수리절차소홀
6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369, 1998.08.12, 취소
형사입건 사건을 임의 훈방(98-369 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형사입건사건을임의훈방
국가공무원법
6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333, 1998.07.15, 기각
법인세 조사업무 태만(98-333 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법인세조사업무태만
국가공무원법
6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351, 1998.07.13, 취소
시효 지난 사건 징계(98-351 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시효지난사건징계
국가공무원법
7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96, 1998.07.01, 기각
열차 검수 소홀로 열차사고 발생(98-296 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열차검수소홀로열차사고발생
국가공무원법
7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001, 1998.02.27, 기각
우편물 배달 소홀(98-1 감봉3월→기각)
소청_원처분_감봉3월
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
우편물배달소홀
국가공무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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